"납품업체, KT 관련 사업 대거 수주…임원도 스카웃"
국가지도통신망 '오류'…과기부·KT "문제 없다"
'평시 전송 속도'로 평가…전쟁 등 고려 안 돼
팩스·전화 등 도달 여부 기준도 없어
국가지도통신망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지만, 위탁운영사인 KT 측은 내부 기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납품 업체는 최근 몇 년간 KT 관련 사업을 상당수 수주했고, KT 출신 임원까지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안보와 직결됐지만, 일부 성능에서 오류가 확인된 국가지도통신망.
사업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운영 주체인 KT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 측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최상의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 결과, 광역통신망 가속기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은 '평상시 전송 속도'였습니다.
문제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통신량이 많아졌을 때의 속도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전송 속도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100% 도달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오류 허용률은 얼마여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오류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속도 이야기만 있고, 에러 발생률에 대해선 없다는 건 기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KT는 이런 기준으로 입찰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2개사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A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T와 A 사의 수상한 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8년 이후 KT에서 15개 사업, 215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KT 전직 임원 두 명이 A 사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엔 KT 부장급 인사가 부사장으로, 올해엔 위성통신망 사업 계열사 임원이 고문으로 간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KT에 관련 사업을 위탁한 과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 현황만 들여다볼 뿐, 사업 계약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전략적 핵심 통신망 사업이 민간기업에 맡겨졌지만, 정...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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